규칙 제 6조).
예컨대, 건물과 같이 과세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의 가액은 그 과세시가표준약으로 하고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 9조 제 1항), 소송의 목적이 토지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 9조 제 2항). 소송의 목적이 유가증권인
법원의 권위에 손상을 가하고 오히려 준법정신을 목각시켰다.
그러므로 우리 민사소송법은 1990.1.13. 법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0.12.6. 제225회 국회 제20차 본 회의에서 다시금 민사집행법안으로 수정 가결되어 위와 같은 강제집행상의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강제집행제도의 시리효성 내지는 기능을 제
법원규칙
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대법원규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된다
긴급재정경제명령
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모든 국가 작용은 국민의
법원규칙 -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,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하여 제정한 것.
④ 헌법재판소규칙 -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헌법재판소가 심판에 관한 절차,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하여 정한 것.
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- 중앙선
법원을 다녀와서 방청기를 제출하는 것이었다. 법원이라 하면 왠지 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고 왠지 모를 부담감이 느껴졌다. 그래서 법원에 찾아가기에 앞서 내가 찾아갈 지방법원에 대해서 미리 몇 가지 조사해 보았다. 먼저 전국의 지방법원 수는 14개이며, 지방법원은 지방법원장과 대법원규칙으로
(다) 수령권자
채권자는 공타고간계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다. 그러므로 공탁자의 지정과 채권에 기해서 공탁물수령권을 가지며, 이 때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공탁물수령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다.
(4) 공탁의 절차
(가) 공탁서와 공탁물의 제출
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
법원보존문서관리규칙’에 의거하는 등 혼란스럽기가 그지없었던 것이다. 이와 같이 분산화된 법령체계는 기록물 관리의 부실화를 낳고, 그것은 다시 이용의 통로를 막아 결과적으로 부정부패가 생성되는 길을 터주는 악순환을 거듭했던 것이다.
정부기록 관리가 이처럼 철저히 다루어지지 않은 데
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함으로써 완료되는 송달이다. 郵便送達은 실질적인 도달여부 및 도달시기를 불문하고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(發信主義) 우편송달에 의한 기일 소환장이 지정기일보다 늦게 도착하여도 잘못이 없다는 것에, 대법 1964. 6. 9, 63
법원은 헌법임
② 구체적인 법원
- 헌법: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조항을 비롯하여 형사 절차에 관한 조항을 다수 두고 있음
- 형사소송법: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으로 나눌 수 있음
③ 대법원규칙
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됨
4) 형사소송